러시아, 우주 공간 대량살상무기 금지 결의안에 거부권 행사
러시아가 24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우주 공간에 대량살상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해 상정한 이 결의안은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의 찬성을 받았지만,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1967년 우주조약 준수 재확인하려 했으나
이번 결의안은 1967년 체결된 우주조약을 각국이 준수할 것을 재확인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당시 조약은 지구 궤도상에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는데요. 미국 측은 최근 러시아가 인공위성을 대상으로 하는 우주 핵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주장하며, 우주조약의 의무 사항을 상기시키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러운 구경거리” vs “숨은 의도 있어”
하지만 러시아는 이번 결의안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러시아 UN 대사 바실리 네벤자는 표결에 앞서 이를 “더러운 구경거리”라고 비난하면서, 이미 우주조약에서 규정한 사항을 되풀이할 뿐 별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죠. 반면 미국 UN 대사 린다 토머스-그린필드는 러시아가 그간 우주 군비 경쟁에 반대한다고 말해왔음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도대체 무엇을 숨기려는 것이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량살상무기 넘어 ‘우주 무기화’ 전면 금지해야
한편 러시아는 대량살상무기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무기를 우주 공간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며, 자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수정안 채택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투표 결과 부결되고 말았죠.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우주 무기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한편, 미국 주도의 군비 통제 시도는 견제하려 한다고 분석합니다.
우주 군비 경쟁 방지를 둘러싼 미-러 간 신경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 군축회의 등 관련 논의의 장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인데요. 우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인 만큼,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우주 군비 경쟁 방지를 위한 국제 규범 마련에 더욱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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